공공경제학의 정의와 발전 그리고 외부효과

 

공공경제학이란

공공경제학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경제 부문을 검토하는 학문이다.

공공경제 범위가 시장에 간섭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시장 기능이 정지된 경우에는 다른 자원 분배 기구를 준비하고, 최적의 자원 분배를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에서 말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시장은 최적의 자원 분배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시장 실패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시장에 따르는 소득 배분은 결단코 공평성이라는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다. 이때 공공경제 범위가 사회 보장 정책 등에 의한 공평한 수익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간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경제학의 정의와 발전

 

 

공공경제학의 발전

196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경제 활동과 민간 경제에 대한 관여 과제는 재정학 또는 후생 경제학의 부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공공경제학 부문에서 과제가 된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양적 질적 확대를 들 수 있다. 질적으로 보면 교육, 의료, 주택 면에서 순수공용물로부터 사적재에 근사한 것까지 공공 범위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명목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10%~ 20%이다. 또 재정 정도로 봐도 국민 소득 대비 조세 세외 부담률은 낮은 국가도 25% 높은 국가는 50%까지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양적 확충은 공공 부문이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크게 만들었다. 이에 사회 보장 제도의 확보와 소득 재배분에서 공공 부문의 활동 심화를 국민들이 요구하게 되어 공공 영역이 더더욱 확대되었다. 

둘째, 재화의 가장 적절한 제공과 비용을 담당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제가 형성되고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재화가 증대되어 그 때문에 정치 기관에 의한 의사 결정 검토가 필요했다.

세 번째로 재정학, 후생경제학에는 이미 고착되어 있는 상이 있어서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에서 공유되는 분야를 다루는 것과 두 편이 생각하는 범위가 약간 다른 더 넓은 분야로 공공경제학이라 사용되게 되었다.

 

재정학

재정은 한 나라나 그 안에 속한 지방단체가 업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다. 국가는 다 일정한 조직이 존재한다. 이 정부 조직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이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비용지출과 수입 마련의 과정이 재정이다. 재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재정학이라 말한다.

 

후생 경제학

인류 경제활동의 결정적 기준이 '행복 추구'라는 가정하에 사회구성원의 소비 가치 또는 복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학의 부분이다. 또한 많은 후생경제학 분야의 학자들은, 시장 경제를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둘 때 나올 수 있는 다수의 단점과 시장 경제가 전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정하였다.


현대 사회의 후생경제학은 인도 좌파 민주 전선의 경제 전략을 참고하여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이 현대적 후생경제학을 성립하였다. 경제학 시각에서 시장만능주의는 많은 빈부 차이와 환경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최종적으로 학문의 목적 밖으로 나갔다고 비난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학과 산업 발전 기준점과 결합하여 재배분 정책, 독과점 규제 그리고 환경세 등 다수의 후생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후생경제학은 기초적인 경제 성장을 마친 나라에서 첫 번째로 GDP 성장이 그 국가의 국민 생활 수준 증대와는 관계없다는 가정하에 이론을 개진하며, 성장으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생활 레벨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전략들을 명시한다. 

 

 

외부효과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이에 따라서 부산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 부산물이 생긴다. 과학자들은 이 다이옥신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개개인 또는 기업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외부효과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기 오염을 시키는 자동차 배기 문제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방관 상태에서 한도를 넘어 심하게 오염시킨다면 정부는 말썽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한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 세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다른 예로 신기술의 계발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창조한다. 이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신기술 개발이 주는 사회적 덕을 완전하게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와 개발에 적절한 자원을 투입을 유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신기술 개발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외부효과가 어떤 이유로 시장에 자원 분배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효과에 대처하는지 살펴보자.

 

직접규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공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점을 정하여 줄이도록 명령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나 과자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 1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국가에서 사람들이나 기업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민간의 비공식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부합하도록 시장 원리에 근거한 시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는 보조금을 주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고안된 세금을 교정적 조세라 한다. 경제학자들은 환경 등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교정적 조세를 직접 규제보다 선호하고 있다. 또한 규제만큼 세금도 전체적인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지목한다.

직접 규제이든 교정적 조세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조세가 규제보다 목적을 이루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교정적 조세는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권리에 값을 매겨서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2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정부에서 무조건 권고하여 정한 배출량에 대해서 어떤 두 공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건의서를 들고 온다고 가정하자. A 공장과 B 공장에서 공동으로 A 공장은 배출량을 100톤 늘리고 대신 A 공장에서 늘린 배출량만큼을 B 공장이 줄이는 대신에 A 공장은 B 공장에 5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건의서이다.

정부에서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두 공장은 자발적으로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오염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총배출량이 바뀐 것이 없으므로 추가되는 사회적 부담도 없다. 

이렇게 정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므로 해서 오염배출권이라는 다른 하나의 희소자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염물질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오염배출량에서 남는 부분을 팔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줄이는 비용이 큰 기업들은 앞선 기업에서 오염배출량을 사고자 할 것이다. 초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한 분배 상황과는 다르게 최종 분배 상황은 효율성 있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교정적 조세와 오염배출권이 다른 방법같이 보이지만, 두 정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정책 모두 기업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비를 부과한다. 교정적 조세는 기업들이 국가에 세금 형태로 값을 지출하는 것이고, 오염배출권은 기업들이 기업과 기업 간에 사고파는 형태이다.

두 가지 모두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값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유사점이 있다. 간혹 사람들 스스로가 외부효과 영향으로 인한 문제를 정리하기도 한다.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때 두 사업은 합병하므로 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끼리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간여하더라도 시장 기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장 기능을 알맞게 이용한다면 시장실패를 회복하는 최고의 처방이 될 수 있다.